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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건폐물 불법투기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철회 촉구

국제뉴스 | 2021.11.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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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폐기물 특위재구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국제뉴스 김상민 기자)충주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폐기물 특위재구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페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에 대해 강력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 7명(원내대표 정용학)은 제 262회 의안번호 3128 '건설페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위반 된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도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 보다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야 될 충주시의회가 위법임에도 특위를 강행하는 행위는 語不成說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충주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입법 기관이 이러한 위법 행위를 알면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의회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관철이 무시되어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또한, 이 안건은 지난 4월부터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월까지 5개월간 활동을 했지만, 5개월 동안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안건을 또다시 지난 회기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다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위반되어 연장이 불가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충주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7명의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며,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안건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4월 첫 번째 구성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대로 찬성 12표와 반대 7표로 집계됐지만, 두 번째 특위 구성은 찬성 10표와 반대 9표였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반대한 것으로 해석돼 당내에서도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토지주 A씨가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업체에 사토장으로 땅을 빌려줬지만, 폐기물을 불법으로 메웠다며 건설사와 수년째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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