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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거부 남양주시 편든 野..."국민의힘 도의원이 민주당 시장과 깐부 같았다"

국제뉴스 | 2021.11.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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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이제영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누리집국민의힘 소속 이제영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누리집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에서 성남시 출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도 감사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의 논리로 도공무원을 압박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다.


전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도 감사관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제영 도의원 =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남양주시의 감사가 형평서에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김희수 감사관 =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의원 = "감사관의 판단인가? 누구의 지시로 감사를 한 것인가?"


▲감사관 = "제보로 인한 감사요청에 감사를 시행한 것이다. 특정감사를 거부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다."


▲도의원 = "남양주시에 대해 2019년 3회 77일, 2020년 14회 139일, 2021년 6회 36일 감사했다. 이중 지적사항 없음이 6회 69일이나 된다."


▲감사관 = "6회는 공통특정감사였다. 남양주시만 한 것이 아니라 특별주제 감사에 (남양주시도) 포함된 것이다."


▲도의원 = "감사를 나갈 때 제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171조를 보면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히 확인 되어야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관 = "잘못 알고 계신거다. 법령위반이 상당히 의심된다고 판단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다. 경찰도 (범죄 의심) 합리성이 있을 때 조사할 수 있다. 수사의 기본이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고 도의회 관계자는 10일 전했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도 감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도 감사를 거부하고 도 공무원을 고발한 남양주시장이 내세운 주장과 판박이였다.


그는 "전임 지사가 경기도 국감에 자료제출 등을 거부한 것처럼 남양주시 역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 위반사항에 해당 되는 것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주장도 폈다.


김 감사관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맞섰다.


그는 "법과 규정에 의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이래 최초의 사건"이라며 "개인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본다. 국가 기강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남양주시에서 우리 직원들 다 고발했다.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고발해서 승진도 못하게 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김 감사관을 두둔했다.


"(지자체가)감사를 거부하면 안할 수 있나. 필요하면 감사를 해야 한다"(이종인), "관례가 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법부의 어떤 결정이 있을 경우 강하게 대처해 달라"(김재균), "사건이 진행 중인데 행정정의가 제대로 서야 한다. 감사 거부는 절차에 대한 도전이다"(정희시)고거들었다.


이날 보도를 접한복수의 도 공무원들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전임 도지사에게 상처를 입혀보려는 정치적 의도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 도의원이 감사장에서 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이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해서 놀랐다. 소속 정당을 초월한'깐부' 같았다"고했다.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 사건은 지난 4월 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관련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시가 '자치사무 침해' 라며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도는 시에 기관경고하고, 관련 공무원 12명을 중·경징계하라고 요구했고, 시는 이에 맞서 김 감사관을 비롯해 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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