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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이익 98% 공공환원된다

국제뉴스 | 2021.10.2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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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국제뉴스)이운안기자=파주시는대학병원과국립암센터미래혁신센터를건립하기위해역점사업으로추진중인파주메디컬클러스터조성사업에대해민관합동개발사업이라는이유만으로일부에서제기되는우려는모두사실과다르다고26일밝혔다.

일반적인도시개발사업에서는공공사업자가50%를초과하는지분이있어야토지수용이가능하나,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은「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따라시행되는사업으로발전종합계획에반영('20.12월)되는경우원칙상토지수용이가능해져공사의참여가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다.


다만,파주시는공공성을확보하고차질없는사업추진을위해참여하기로했으며,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종합의료시설과공공기관을건립하는본사업에대해공익성은인정되나사전인허가미완료등을사유로반려한바있으나,인허가완료되는경우사업인정협의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전망된다.


대부분의도시개발사업이개발이익배당에초점을두고아파트용지를조성해이익을극대화하는반면,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은대학병원과국립암센터건립에필요한재원마련을위해처음기획단계부터민간시행자의수익배당을제한하고최대한많은개발이익이공공환원되도록계획을수립했다.


도시개발사업에서출자자별출자지분대로배당(공공:민간=50:50인경우민간50%배당)되는경우민간시행자에게그만큼배당되어필요한재원은줄어들게된다.파주시는민간시행자의배당을최대한제한해오롯이개발이익이공공에환원되도록계획했다.


또한,도시개발사업외에공동주택(아파트)사업에서발생한분양수익의대부분도대학병원과국립암센터미래혁신센터건립에지원되도록계획했다.


도시개발사업의수익전부와공동주택사업의분양수익을합쳐개발이익의약98%가공공에환원될예정으로,이는아직국내에서전례를찾기힘들다.


또한,민간시행자가과도한이익을가져가지않도록초과이익환수방안도추가로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


파주시관계자는"시민들의오랜염원인대학병원을조속히건립하고,4차산업중심의미래신성장동력인바이오산업을이끌어갈국립암센터미래혁신센터건립에모든역량을집중하고있다"며"본사업의승인권자인파주시는적기에대학병원과국립암센터가건립될수있도록공정하고투명하게사업을관리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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