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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픈마켓 표준계약서 만들었다..."주요 6곳 약관 법 위반 소지 다수 확인"

국제뉴스 | 2021.10.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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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서에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정부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겼다.


오픈마켓사에게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오픈마켓사가 위탁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도 부여했다.


청약철회·대금환금 등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 원칙을 공개하고, 위탁판매자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며, 동의 없이 정보·이미지 이용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넣었다.


위탁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삭제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추가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기구를 운영하도록 했고, 지방정부에서도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가 14일 공개한 오픈마켓 분야 표준계약서. 제공=경기도청경기도가 14일 공개한 오픈마켓 분야 표준계약서. 제공=경기도청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이 확인됐다"고 했다.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 결정·변경, 개인정보 유출 피해 책임 배제, 분쟁 결과 전부 위탁판매자 부담, 별도 통지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 임의 변경, 소비자·운송업체·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리콜 조치 위탁판매자 책임 부과 등과 같은 약관이라고 김국장은 설명했다.


김 국장은 "오픈마켓사 6곳중 1곳이 불공정 약관을 올해 안에 자진 시정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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