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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전통시장 화재 매년 되풀이...소진공 지원사업 지지부진

국제뉴스 | 2021.10.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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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국회의원.이장섭 국회의원.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61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이 무려 1307억원에 달하지만,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와 화재예방 사업들의 추진 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진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전체의 13.3%(188개 시장),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은 전체의 27.1%(4만9500개 점포)만이 혜택을 받았으며, 전통시장 화제공재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18.9%(34,491개 점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일터임과 동시에, 중산층과 소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미로처럼 복잡한 길과 밀집된 점포, 노후화된 시설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와 예방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에 소진공은 지난 몇 년 동안 노후전선정비와 화재알림시설설치, 화제공재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시장과 점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후전선정비사업의 경우, 울산의 경우 한 곳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대전(3.6%), 경북(6.4%), 부산(7%), 전북(8.6%)의 비율이 특히 낮았다. 제주(24.6%), 충남(24.6%), 서울(19.2%), 경남(19.1%), 충북(17.2%)등은 평균 13.3%보다 높아 비교적 양호했다.


화재알림시설의 경우에는 서울(13.6%), 부산(13.7%), 제주(14.5%), 전남(15.2%), 경북(17%), 경남(24.6%)이 평균 27.1%보다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다. 게다가 예산 집행률이 2019년 64.6%, 2020년 47%, 올해 9월까지 76.8%로 저조해 개선이 필요했다.


화재공제의 경우에는 강원(37.7%), 울산(31%), 대전(30.2%), 전북(28.5%), 충남(25.4%), 경기(25.4%), 충북(24.1%) 지역의 가입률이 높았다. 반면, 제주(5.7%)와 대구(8.3%)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가입률을 보였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가 화재공제의 탄생 계기였던 것을 생각하면 가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장섭 의원은 "최근에도 제주 동문재래시장과 영덕 재래시장 등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들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며 "소진공이 여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해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화재공제의 경우 특성화시장 선정 평가 시 공제 가입률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했지만, 구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등 화재 예방과 가입률 제고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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