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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ESG] 이천시, 자립형 도시의 완성형…안정적 재원 뒷받침

한국스포츠경제 | 2021.10.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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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기도 거버넌스, 의왕·광주시 공약이행률 A등급
의정부·냠양주시, C등급…재정·공약이행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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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이 경기도 거버넌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천시청 제공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자립형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이천시가 경기도 ESG 평가 거버넌스(G)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단체장 공약,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주민참여 및 의회 활동 등 대부분의 평가요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정자립도·통합재정 수지비율·지방공기업 부채비율·지방의회 경비 절감율·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천시, 안정적 재정 바탕 자체 국민지원금 지급

이천시는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면에서 우수하다. 재정자립도 38%로 경기지역 상위 10개 지역 안에 속한다. 실제 이천시는 올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2차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천시가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었던 데는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 20위(지난해 기준) 안에 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등 세수입 증가, 순세계잉여금 1500억원 등으로 자체 재원으로 지급이 가능했다.

이천시는 주민참여형 행사 및 의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실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교육도 함께 진행해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이천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416개 사업에 192억원을 지원했다. 선정된 시 정책사업(지난해 기준)은 △부바읍 가좌2리 방범CCTV 설치 사업 △ 호법면 생태로 및 등산로 조성사업 △신둔면 수하1리 교량 확장공사 등이다.

공약이행률도 높다. 이천시는 100개 공약사업 중 63건을 완료하고 34건을 정산 추진 중이다. 이천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 100개의 추진계획과 이행상황, 재정투자계획 등을 관리카드 형태로 작성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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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3회 의왕시민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상장을 시상했다./의왕시 제공
◆의왕시, 공약 이행률 93%

2위는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의왕시다. 의왕시는 ESG행복경제연구소 평가항목 메니페스토와 관리채무 비율은 만점을 받고, 공약완료율과 의안처리 수, 혁신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1 민선 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의왕시는 6월 말 기준으로 55개 공약사업 중 40개 사업을 완료했다. 진행 중인 15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으로 93%의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다. 올해 말까지 보행친화형 도로 개선 등 6개 공약사업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실제 김 시장은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위해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또한 의왕시 공무원의 부정 청탁과 비리를 시장에게 직접 신고 가능한 시장 핫라인을 운영해 공무원 부패행위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의왕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도 혁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약사업과 연계한 정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사회적경제조직통합마케팅 등이 대표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앞서 의왕시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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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재정효율성 면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광주시 제공
3위 광주시는 재정효율성 면에서 높은 성적을 보였다. 이 가운데서도 관리채무비율, 통합유총부채비율 등이 만점을 기록했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 수지 비율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 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도로개설 및 교량 공사 시 상수관로 병행 매설을 통해 예산절감 및 이중굴착 방지' 사례를 제출해 세출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사례는 공사비 절감으로 60~7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와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광주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조정하는 제도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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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자치단체 ESG 거버넌스(G) 부문 순위표./ESG행복경제연구소 제공
광주시의 참여 예산은 총 100억원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2022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건설·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사업 124건에 예산을 반영했다.

이 외 포천시·과천시 등이 A등급(우수)을 받았고, 안양시·여주시·오산시·군포시·양평군·부천시 등 22개 기초단체가 B(양호)등급을 받았다. C등급(보통)은 동두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가 받았다. 경기도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최우수인 SA등급과 미흡인 D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예산방비 지적 청원도 올라

C등급을 받은 기초단체들은 대체로 주민참여, 공약예산, 재정자립도 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는 재정효율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의정부시의 재정 문제는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 시의 재정자립도(지난해 기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5위로 하위에 속한다. 이 가운데 의정부시의 6억원 호화 화장실과 460억 테니스장 설립 등에 예산을 쏟은 게 문제 되고 있다.

평소 테니스광으로 알려진 안병용 시장이 신축 테니스장을 건축하거나, 기존 테니스장을 리모델링하는 등 테니스장에 예산을 사용했다. 의정부시민들은 이를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정부시의 독단적 예산 낭비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또한 의정부시는 공약예산 확보율에서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의정부시의 민선7시 공약사항 추진현황(2021년 6월 기준)은 75.9%다. 이 가운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도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스탠리 부지 내 액티브 시니어시티 조성 등의 사업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공약완료율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남양주시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 비율도 비교적 낮은 47.50%로 집계됐다. 재정 계획상 총액은 7622억2000만원인데 지난해 12월 말까지 3620억38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슬기 기자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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