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전국

환노위 국감에서 윤준병 의원, 고창군과 전북도 공익감사 요청

국제뉴스 | 2021.10.13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민주, 정읍 고창)국회의원

(고창=국제뉴스)김병현 기자 = 민선 7기 유기상 고창군수의 명운이 걸린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에 대한 위법 내지는 불법 의혹이 결국 국정감사장 테이블에 올려졌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동우팜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창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법 상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도축업종인 동우팜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자리에서 윤준병(더민주,정읍·고창)의원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법 상 제한업종인 동우팜과 고창군의 입주(분양)계약의 위법성 여부 동우팜 관계자들이 고창군민(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계약과정에서 고창군이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업집적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진행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질의하였다.


이에 동우팜 관계자는 "입주 계약 당시 산단 관리기본계획법 상 제한업종임을 인지하였으나 동우팜은 통계청 업종분류 코드에는 가금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항변하면서도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고창군민들께 고통을 안겨준 점에 대하여는 사과 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 입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설계부터 군민들과 함께함으로써 우려하는 환경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 하겠다" 말하며 입주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는 입주계약이나 공장설립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우팜과 고창군은 이를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동우팜은 "제조 공정상 도축이 기본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법 상 제한업종에 해당하며, 특히 입주 계약 당시부터 특약사항을 통해 업체 스스로 입주제한업종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사실을 호도하며, 비대위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협박성 발언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고창군과 동우팜이 체결한 입주계약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만큼 정부부처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고창군과 전북도에 대하여 상임위 차원에서 공익감사를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동우팜은 지난해 12월 고창군과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안을 전라북도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전북지방환경청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경청은 2차례에 걸쳐 "미흡하다"며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고창군이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는 오·폐수 처리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 등이 미칠 영향과 처리계획, 조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결국 지난달 27일 반려 처리되었다. 이에 고창군과 전라북도는 반려 사유를 꼼꼼히 살펴 제 접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 고창군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김영옥, 나이 85세 최고령 게스트…'바퀴달린집3' 촬...
[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바퀴달린집' 촬영지(사진=tvN 방송화면 캡처)'바퀴달린집3' 촬영지 청주 된내...
'특종세상' 심권호, 나이 50세 레...
[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심권호(사진=MBN 방송화면 캡처)'현...
'꼬꼬무 시즌3(정규편성)'가 전하...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꼬꼬무' 게스트들이 경악한 엄여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류, 보상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류, 보상금 액수에 '답답함'(출처=소...
내일은 국민가수 투표 방법 이병찬...
'내일은 국민가수 투표 방법' 이병찬-김영흠-박창근 치열한 ...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10월 28일 [목]

[출석부]
롯데리아 T-Rex 버거 세트 GS25 2천원권
[포인트 경품]
롯데리아 T-Rex 버거 세트 롯데리아 T-Rex 버거 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