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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창녕-고성-거창, 도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한다

국제뉴스 | 2021.10.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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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 창녕, 고성, 거창 등 4개 군수와 경남도의원들이 13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도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 국제뉴스 황재윤 기자)경남 함안, 창녕, 고성, 거창 등 4개 군수와 경남도의원들이 13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도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 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경남 함안, 창녕, 고성, 거창 등 4개 군의 도의원 선거구 축소를 반대한다"


함안, 창녕, 고성, 거창 등 4개 군수와 경남도의원들이 13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2007년 인구편차 60%에서 2018년과 2019년 인구편차 50%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결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으로 분권화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안, 창녕, 고성, 거창 등 4개 군은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가 각각 1개씩 없어지게 된다. 군별로 기존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 등을 감안해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원정수 배분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인구 규모 중심이 아닌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광역권 간 형평성 있는 의원 정수 배분을 위한 정수 조정 범위 확대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4개 군은 선거구 유지를 위해 향후 군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군민 서명부와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4개 군은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해있는 전국의 농어촌지역과 연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제도와 지역 균형발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인구 중심이 아닌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화되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화돼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선거구 획정문제는 인구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만큼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재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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