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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코레일 미반환 거스름돈 4억 불법으로 잡수입 처리 질타

국제뉴스 | 2021.10.1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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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거스름돈 미회수금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불법으로 자체 수입으로 귀속시켜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원)은 12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유실물 수입금외 현금 관리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년 동안 광역철도역에서 발생한 거스름돈 미회수금은 96,853건에 4억4,158만 원 이었고 이중 고객이 찾아간 돈은 6.0%인 5,893건 3,669만원(8.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유실물법'은 고객이 6개월 동안 거스름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남은 거스름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미회수금 발생건수의 93.9%에 달하는 9만960건 4억489만원을 자체 수입금으로 귀속시켜왔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광역철도 258개 역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127개 광역철도역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광역철도 유실물 수입금외 현금은 시민들이 광역철도역(지하철역)에서 △ 선불교통카드(레일플러스카드, T-money 카드)를 충전하거나, △ 1회권 교통카드를 발매할 때 거스름돈 미회수(이용객이 회수하지 않음), △ 미지급금(기계오류로 인한 경우), △ 결락(충전이 안 된 경우) 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당 고객이 인지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박의원실이 코레일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거스름돈을 자사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근거 규정 자료를 요구하자 코레일 관계자는 근거 규정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영순 의원은 "수입금외 현금은 그 성격상 유실물로 분리돼야 하고 그 금액은 적은 돈이라도 분실한 사람에게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하고"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도 부족한 마당에 현행법상 국고 귀속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코레일 경영진과 코레일네트웍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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