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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학부모연대, "인권위 다수 인권 억압, 해체돼야"

국제뉴스 | 2021.10.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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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의 동성애자 관련 발언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규정은 더이상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재갈물리는 위한 단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유민주주 사회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이를 공격하고 반대와 혐오의 프레임을 씌워 날을 세우는 것이야 말로 혐오이고 역차별이고 억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서 이를 혐오로 규정한 것은 인권위가 지향하고 있는인권공화국, 성전체주의로 가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충룡의원의 발언은 단지 소수의견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정서를 대변한 지극한 정상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다시 말해 헌법적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의"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 규정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것이고, 다수의 국민정서를 무시한 편협한 결정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최근 국민일보의 보도를 인용하며 "10월 7일 국민일보 기사에서'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의견은 각각 55.2%(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언)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차별은 성소수자의 차별뿐만 아니라 다수자의 차별도 포함되어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나는 흡연자들이 싫어요. 나는 술먹는 사람들이 싫어요.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싫어요. 나는 미국이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며 "성적지양도 개인적 성향으로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인권위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며 인권위는 성적지향과 동성애에 대한 해악을 알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해치지 않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하여 인권담론으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하면서 다수의 인권을 억압하는 망국의 길을 가고 있는 인권위원회는 해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8을 논평을 통해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충룡 도의원(국민의힘)의 발언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규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민주당 도당은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성소수자 혐오 논란이 일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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