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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 특허, 4건 중 3건 장롱 신세 전락

국제뉴스 | 2021.10.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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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활성화 위해 지난 3년간 총 187억 쏟아부었지만 효과 미비
지난 2018년, 2019년 국회서 두 차례 지적에도 개선 안돼
공공기관 보유 특허 역시 활용률 23% 수준,4건 중 1건만 활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대학공공연에서 출원한 특허 4건 중 3건은 장롱 신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대학공공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37만585건으로 이 가운데 활용특허는 9만5906건(25.9%)에 불과했다.


특히 활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8년 83,320건 중 2만 8079건이 활용돼 활용률은 33.7%를 기록했지만, 2019년 25.8%(11만 6641건 중 3만 52건)에 이어, 지난해는 22.1%(17만 624건 중 3만 7775건)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유특허는 2018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지만 활용률은 10% 이상 감소한 것이다.


미활용 특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두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특허청은 조치사항으로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확대'와 '경상기술료 중심의 기술이전등 질적 성과 유도를 통해 해마다 기술이전 성과(▲2018년 60건, ▲2019년 72건, ▲2020년 80건)'를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활용특허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특허 활성화를 위해 '특허전문가 도입 지원 사업'등 총 4가지 사업에 지난 3년간 총 180억여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 R&D를 통한 대학공공연의 예산 지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3조 2906억원에서 2018년 13조 6112억원, 2019년 14조 3402억원으로 3년간 총 41조 242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투입된 예산과 성과는 현재 취합 중으로 올해 말에 확정된다.


한편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역시 4건 중 3건은 장롱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1만 5304건 가운데 5079건(33.2%)이 활용 중이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25.3%(1,635건 중 413건 활용), 국립수산과학원 24.4%(2302건 중 562건), 국립산림과학원 19.3%(1879건 중 362건) 순이었다.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분석·진단해 기관 맞춤형 특허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주환 의원은 "미활용 특허에 대해 꾸준히 지적이 제기돼 왔고, 특허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롱 특허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핵심, 원천 특허가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대학, 공공연 국내특허 보유 현황] (단위: 건, %)

* [정부 R&D를 통한 대학공공연 특허 출원 및 예산 현황] (단위: 건, 억원)

* [최근 3년간 공공기관별 국내특허 보유 현황]

* [기술이전 실적] (단위: 건, 억원)

* [대학공공연 대상 특허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현황](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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