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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랜드사업 해지시 지급금 소송 로봇재단 1심 패소

국제뉴스 | 2021.10.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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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도)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자 귄택률 경남로봇재단 원장이 7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자 귄택률 경남로봇재단 원장이 7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자 경남로봇재단은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제5민사부)은 7일 오전11시 민간사업자의 해지 시 지급금 등 1116억원 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실시협약 해석 두고 법적 다툼에서 경남로봇재단이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경남로봇재단은 이날 오후 2시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민간사업자 주장 위주로 협약을 해석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로봇랜드는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체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로봇랜드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창원시, 재단은 이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재단은 "3일 또는 5일 후에 판결문이 송달되면 법률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펜션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대출금 950억원 중 50억원을 1차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0월 23일 행정 귀책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재단과 경남도, 창원시에 통보했다.


이 같은 이유로 민간사업자는 2020년 2월 초 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도·창원시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단은 민간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재단은 "펜션부지 공급과 관련해 펜션 건설을 위한 좋은 조건의 대체부지를 제안했고, 펜션부지 매매계약을 요구했으나 이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은 민간사업자 측"이라고 지적했다


또 "2단계 사업 이행을 위한 설계도서 제출, 이행보증금 납부 등 선행의무 마저 하나도 이행재단은 "협약 해지 당시 민간사업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충분했지만 특정 부지를 고집하며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1단계 사업의 막대한 시공 이익만을 취하고 334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2단계 사업을 면탈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5년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비롯해 대우건설을 포함한 SK, 정우개발, 대창건설, KN건설, 대저건설, 서울랜드 등 총 7개사가 참여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참여했다. 로봇랜드는 로봇산업을 위한 공공시설과 테마파크를 한데 모은 시설이다.


1단계 사업은 공공부문인 기반시설,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로봇전시체험관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은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컨소시엄은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2019년 9월 개장하고 2020년 1월 로봇재단으로 기부체납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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