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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10년 뒤엔 학생 1인당 2850만원 수준

국제뉴스 | 2021.10.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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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서병수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재설계 시급"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1109만원에서 10년 뒤인 2031년에는 2847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학생수는 매년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은 이와 상관없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64조 3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 46조 6000억원(결산기준)에서 연평균 6.6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평균 상승률이 지속될 경우 2031년에는 114조 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난 2017년 577만명에서 올해 537만명으로 5년간 40만명, 학생 전체의 7%가 줄었다.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 2040년'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는 향후 지속돼 10년 뒤인 2031년에는 국내 초·중·고교 학생 수가 403만 명으로 지금보다 무려 25%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0년 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109만원 보다 2.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2조 7244억원을 다음해로 이월시키고, 1조 6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세수 부족 사태로 1차 추경 당시 0.8조원, 3차 추경에서 11.4조원 등 총 12.2조원을 충당(세입경정)하는 와중에도 4조 3870억원의 교육 재정은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것이다. 또 2016부터 지난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상 이월액은 20조 8758억원, 불용액은 9조 154억원으로 총 29조 8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2016년 이후 해마다 5~6조원 가량의 예산이 이월불용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도서관이나 체험 학습 시설 등 교육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교육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의 수입지출 구조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는 일반재정과는 달리, 지방교육재정을 별도로 둬 17개 시·도교육청이 고유한 운영 권한을 가지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걷은 세금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obkim5153@gukjenews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초·중·고 학생수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교육부「2021년 교육기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서병수 의원실 작성)


* [교육비 특별회계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교육부, 회계연도 결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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