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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시의원 "부산형 공공개발이익 환수 방법 모색해야..."

국제뉴스 | 2021.09.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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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이 14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개발 이익 환수가 시민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이 14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개발 이익 환수가 시민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법'인 국토법·개발이익환수법·지역개발지원법 등3법 法개정 건의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공공개발이익 환수가 시민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의원(영도구1, 더불어민주당)은 제29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해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ESG 책임경영과 공공개발이익의 시민환원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한 기업활동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잣대다.


고 의원은 행안부에서 내년 공공기관평가에 ESG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한 것을지적하면서, ESG 경영환경이 기반이 돼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 에서부터 LH,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공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 등에 이르기까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산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이는 곧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재투자로 이어져야 함을 주제로 질문을 시작했다.


고 의원질문 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그리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모두가 광역시인 '부산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서 출발했다.


즉 국토법, 개발이익환수법, 그리고 지역개발지원법 등 3개의 법은 국가, 광역도, 기초자치 구·군에 한정해 개발부담금, 공공기여금 등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부산시역 내에서 개발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개발이익을 환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산시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다.


이에 고 의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도시균형발전시장 등에게 3개 법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요구하고,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개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는 틀을 구축할 것을 부산시와 25개 공공기관에게 요구했다.


사례로서는 교육청 금고지정시 평가항목으로 넣었던 탈석탄 선언실적 포함처럼 부산시 금고지정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환경공단, 시설공단, 교통공사가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는데, 나머지 공공기관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3개 법이 부산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부산시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어떠한 환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부서에서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부산형 공공개발이익 환수 방법을 모색해 부산시민에게 환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재원이 확보되면, 이를 운용할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지역개발법인'과 같은 기관을 설립해 수익발생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곧 공공개발이익의 시민으로의 환원이며, 진정한 ESG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시장에게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을 추진해야 함을 당부했고,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민환원제를 도입하는데, 부산시도 법 개정을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법으로는 광역시인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법 개정도 시도하고, 공공개발이익에서 오는 재원이 제대로 지역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obkim5153@gukj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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