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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제뉴스 | 2021.09.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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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전경(사진제공=서천군청)서천군청 전경(사진제공=서천군청)

(서천=국제뉴스) 유승길 기자 = 서천군은 보다 많은 군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위해 다음 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과 더불어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왔다.


지난 1월 노인, 한부모 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빈곤에 놓인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사회복지실,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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