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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난지원금, 90%까지 될 것…이의신청 수용 많아"

코리아이글뉴스 | 2021.09.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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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0.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며 이의신청을 수용할 경우 지급 대상자가 하위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건보에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이면 숫자가 꽤 된다. 그렇게 하면 90%까지 될 것이라고 당정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추경안이 통과되고, 신청하는 사이에도 가족 구성 변화가 많다"며 "(합당한 이의신청을) 안 받아 줄 수는 없다. (추가 지급이) 2% 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수석대변인은 "원래도 (지급 대상이) 몇 %라는 선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감안해 지급하면 88%까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해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숫자 기준을 갑자기 올려서 더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앞서 당이 전국민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 중 하나가 기준선을 정할 때 선에 대한 이의제기, 공평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재정당국과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다. 사실 이런 이의제기는 어느 정도 예측됐던 문제"라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으로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그건 추경안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의신청 받아서 하는 것들은 현재 추경 범주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재협상해서 틀을 바꾸려면 새로 (추경안을) 제출해야 할 규모"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불만을 가진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용해야 한단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다"며 "88%보다는 (지급 범위를)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최소한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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