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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철도지하철노조 "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하라"

한국스포츠경제 | 2021.09.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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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고속철도 통합·도시철도 무임 손실 보전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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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태경 기자
[한스경제=유태경 기자]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철도노조가 고속철도 통합과 지하철 무임 손실 보전 법제화 촉구에 나섰다.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철도노조,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리된 고속철도를 통합하고 도시철도 무임 손실 보전을 법제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속철도 민영화와 쪼개기로 철도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난으로 노동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철도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속철도 쪼개기로 코레일과 SR이 분리된 후, 열차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지역 승객들의 환승 불편이 확대됐다"며 "이에 고속철도 통합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최근 KTX를 수서까지 연결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현재 약 13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은 "고속철도 분리로 적자를 기록하고 교차보조의 부담으로 무궁화호 14편성 운행을 축소하는 등 철도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 쪼개기 민영화 정책을 끝내고 반드시 고속철도를 통합해야 하며, 국토균형발전과 전 국민 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서행 KTX를 신설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임수송에 대한 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 재정지원 법제화도 촉구했다.

노조는 "교통약자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로 인한 누적된 손실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부산을 비롯한 서울과 인천 등 6개 도시철도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금액이 6234억 원에 달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송감소로 전국적으로 운영적자가 2조 원에 달해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지하철노조를 포함한 도시철도노조들은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 보전 법제화와 제4차 철도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에서 분리된 고속철도 통합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철도와 지하철은 필수적인 공공재로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사회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의 요구는 국민의 요구와 같다"고 강조했다.
/유태경 기자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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