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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실태 점검→124개 업체 불공정 수정

국제뉴스 | 2021.07.2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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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 2천명에 달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배달기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계약서 점검 결과 ▲ 배달료 미기재 ▲ 일방적 수수료 변경 ▲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 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업체와 계약) 차단 ▲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점검결과에 따라 불공정조항이 발견된 111개(서울 31개, 경기 80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13개 업체(모두 서울)는 사용 중인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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