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전국

정정순 국회의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제뉴스 | 2021.07.21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정정순 국회의원.정정순 국회의원.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시 상당구)은 21일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목표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는 정부평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 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만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한 나머지 정작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 의원은 6월 대정부질문 당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김부겸 총리에게 국가균형발전 지표의 평가를 모든 정부 부처 정책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김 총리도 제안 취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부평가의 목적에'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평가체계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정정순 의원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정운영의 중심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영역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정운영의 전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체화 된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속보] 전남 진도 코로나 확진자 3명 추가 동선 파악 ...
속보 (사진-국제뉴스DB)전남 진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4일 진도군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3명...
홍석천ㆍ진태현ㆍ서은광ㆍ이상우ㆍ...
[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뽕숭아학당' 시절인연 누구(사진=TV...
'세리머니 클럽' 김태희, 이보미 ...
이완이 일본에서 누나 김태희보다 높은 아내 이보미의 인기를 공...
'인간실격' 전도연·류준열, 감성 ...
‘인간실격’ 전도연, 류준열의 감성 시너지가 진한 울림을 선사...
고우석 '두고두고 아쉬운 한 발자...
'2020 도쿄 올림픽' 대한민국과 일본의 야구 준결승 경기가 4일 ...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8월 5일 [목]

[출석부]
설빙 인절미 빙수 매운새우깡
[포인트 경품]
설빙 인절미 빙수 설빙 인절미 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