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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 농촌일손부족. 생활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 촉구

국제뉴스 | 2021.07.2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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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영동군의회)이대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영동군의회)

(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은 21일 제29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촌일손부족 및 생활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이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안녕십니까, 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세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농촌 지자체 소멸위기론이 대두되는 현 시대에 초고령화 농업군인 우리 영동군이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두가지 숙제인 농촌일손부족과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농촌일손부족 문제입니다.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이며, 작년 초 코로나19의 확산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의 추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농촌의 일손수급에는 더욱 차질이 발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국인 근로자 유출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신청에 따른 법무부 승인 등을 통해 일정인원만이 배정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본 의원은 우리군 해외 자매도시와의 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 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동군은 2007년 중국 팡청강시, 2009년 필리핀 두마게티시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주의에 따라 현재까지도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도시 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군으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그들과 우리군 농가주와의 연결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백신접종 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이후를 목표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 명예통역사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을 활용하여 농가주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언어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인력을 배분해서 운용하고 입국한 근로자들의 거주지 마련이 힘든 경우,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폐교 및 우리 군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는 231만7000명, 전체인구대비 4.5%, 그중 65세이상의 비중이 42.5%로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활용정책이야말로 농촌 인력난 해결의 열쇠라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해결 과제는 바로 생활쓰레기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약 5만6000톤, 2019년도는 5만8000톤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1인당 하루에 1kg이상의 양을 배출하고 있다는 수치이며,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등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더욱 많은 생활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 역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40톤 이상이며, 현재 가동중인 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 인허가 승인이 2023년 말까지 되어있고, 2022년 말 이전에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를 대비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은 인구의 고령화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재활용품이나 분리수거 등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부족은 결국 각 가정에서 과도한 양의 쓰레기 배출과 무단투기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에 따른 계도,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쓰레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한「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뚜렷한 정책 시행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동군 하루 쓰레기 평균 배출량 40톤 중 30%에 달하는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물기 등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전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보급 및 지원사업으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직접 음식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 후 발생한 찌꺼기나 미생물 등을 비료나 친환경적 요소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수거나 운반 등의 부대비용 절감 및 부패로 인한 악취나 환경문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공공시설, 사업장 및 가정 등에 음식물류배출 처리시설 설치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거나, 자원순환센터 내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영동군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공고하여, 주민 홍보를 통해 정책이 실천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든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자원순환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우리군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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