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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2년 확정...지사직 상실

국제뉴스 | 2021.07.2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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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도)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제공=경남도) 김경수 경남지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 2년이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1일 오전 10시 15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실형 2년의 원심 확정 선고를 했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구속 수감되게 됐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남은 형기 22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김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에 따라 경남도는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 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심은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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