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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임동현 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권 보장 지원 촉구

국제뉴스 | 2021.07.2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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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충북도의회)임동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충북도의회)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동현(청주10)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임동현 의원은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가정 아동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체류권교육권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지침에 외국국적 유아를 제외대상으로 명시하여 이들이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보육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관련 법률지침 개정 △충북도청과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임동현 의원은 "제안한 사항을 반영해 외국인 가정 영유아 교육 및 복지 지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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