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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GS포천그린에너지 갈등 종지부...석투본 8년 투쟁 마감.

국제뉴스 | 2021.06.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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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윤국 포천시장 입장문 발표.<사진제공=포천시>11일 박윤국 포천시장 입장문 발표.<사진제공=포천시>

(포천=국제뉴스) 황종식기자=경기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가 석탄발전소 갈등이 2년여 만에 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11일 박윤국 포천시장과 ㈜GS포천그린에너지에 따르면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투본을 비롯한 포천시민은 2013년 발전소 건설계획 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포천시측 주장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해야 한다는 GS측 주장이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포천시는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하지만 포천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하고, GS는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져 왔다.


박윤국 시장은 "양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으로 분쟁 종식을 11일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GS는 포천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발전소 회의를 요청했고, 포천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GS와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의 핵심논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유연탄 사용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정한 오염물질배출량 준수 등 포천시와 GS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을 협의했다.

박윤국 시장은 "전임시장의 아쉬운 판단으로 시작된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 수년간 석투본과 시민단체, 석탄 반대하는 시민들이 힘들게 투쟁했다"며"안타깝지만 우리시는 GS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황종식기자h34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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