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전국

이주환 의원, 문재인 정부 부채 양극화 심각 수준

국제뉴스 | 2021.06.10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소득 상위 1%의 부채가 4.6% 증가하고, 소득 하위 20%의 부채는 1% 증가했던 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서 서민 부채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서민을 위한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채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 부채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위소득 1%의 부채는 2017년 평균 6억 2911만원에서 2020년 4억 8908만원으로 8.5%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 20%의 부채는 평균 1067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5.3%까지 증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의 상위 소득 1%의 부채는 2013년 평균 5억 4091만원에서 2016년 6억 1964만원으로 4.6%증가했고, 하위 소득 20%의 부채는 평균 1015만원에서 1046만원으로 1% 남짓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상위 1%의 빚은 줄어들고, 하위 20%의 부채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상 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 (2013~2016년)][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 (2013~2016년)]

입법조사처는 "하위 소득 가구의 부채증가가 자산(또는 순자산)의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하위 소득에서 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적정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 (2017~2020년)] (단위: 만원,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 (2017~2020년)] (단위: 만원, %)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해 자산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부채마저 양극화가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고, 서민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아우성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와 경제정책 전면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obkim5153@gukjenews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랩앤뷰티 메가벨벳 콜라겐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정답 ...
[한스경제=김정환 기자]21일 랩앤뷰티 메가벨벳 콜라겐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정답이 공개됐다.이날 오후 7...
정헌목 교수ㆍ박수정ㆍ심희준 건축...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미래수업'(사진제공=tvN)정헌목 한...
'메가벨벳 콜라겐' 캐시워크 돈버...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사진제공=캐시워크)'메가벨벳 콜라겐'...
'생활의 달인'안양 김밥·속초 막...
'생활의 달인'에서는 김밥 달인과 속초 막국수 달인이 공개된다....
비빔김치말이국수 vs 묵은지육회국...
[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생방송 오늘저녁(사진제공=MBC)비빔...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6월 21일 [월]

[출석부]
이디야 5,000원 금액권 포스틱
[포인트 경품]
이디야 5,000원 금액권 이디야 5,000원 금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