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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사실과 다르다"

국제뉴스 | 2021.06.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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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시 을 국회의원이 사실관련 서류를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제출하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을요청했다.


9일 오영훈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고 당부했다


오영훈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사실 무근을 주장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해당 토지는 부친 소유로 2017년 오 의원이 증여받고, 현재는 마을주민에게 임대를 준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오 의원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기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해당토지는 1994년 결혼 이후 가족과 함께 실경작을 해왔을 뿐 아니라 주소득원이었으며, 2001년도 이후에는 부친과의 공식적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원부도 작성했고, 또한,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영농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 경작과 관련농지법 제23조에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저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농지법은원칙적으로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만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경자유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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