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전국

김미애 의원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 발의

국제뉴스 | 2021.05.03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발생시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진료비 선 지원
인과성 인정 받지 못해 소 제기시,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한 법원 분쟁 시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일명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백신 부작용에 있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국민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성 인정 시 진료비 등을 보상받고 있는데, 인과성 결정까지 최대 12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를 반환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둘째,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해질병관리청장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 사고를 개인이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증곤란 문제를 해소해 피해구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할 때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의 매일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최소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심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돼 선 안 된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평택시, 평택형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방안 연구용역 ...
평택형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뉴트리션] 평택시는 지난 12일 시청 ...
히딩크 확진, "왜?"
15일(현지시각)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스텔라장 퇴원, "횡문근융해증은?"...
사진 = 스텔라장 인스타그램가수 스텔라장이 퇴원 소식을 전했다...
세인트앤드류스, 21SS 클래식한 커...
클래식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이엔드 골프웨어 브랜드 세인...
단양군, 단양읍 덕상리 마을 단양...
덕상리 단양사랑상품권 전달 모습(사진=단양군)(단양=국제뉴스) ...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5월 16일 [일]

[출석부]
피자헛 메가크런치_포테이토 L  펩시콜라 1.25L 왕뚜껑
[포인트 경품]
피자헛 메가크런치_포테이토 L  펩시콜라 1.25L 피자헛 메가크런치_포테이토 L 펩시콜라 1.25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