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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각하 판결

국제뉴스 | 2021.05.0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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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구리시는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판사)가 구리시 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대해 최종 '각하'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 판결이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구리시는 지난 10여 년간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도 없이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돼오던 GWDC 사업에 대해 공신력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재무·경제성 분석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지난해 7월 GWDC 사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조성을 목표로 하는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구리미래정책포럼(대표 박영순 前 구리시장), GWDC 살리기 범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구리소식지에 GWDC 조성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구리시의회에 보고한 것은 GWDC 조성사업을 종료하는 행정처분을 완성한 것"이라며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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