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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직 공무원도 내부자 투기 의심 적발...道조사단 "3명 고발·수사의뢰"

국제뉴스 | 2021.04.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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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청 소속 전직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현직 공무원의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고발된 공무원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평택현덕지구 인근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조사단은 용인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산업단지 6개 지구 개발 계획 수립과 집행 업무를 하고 있는도 도시주택실, 도경제자유구역청,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공무원·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조사중이다.


도에 따르면 도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업체를 통해 평택현덕지구 인근 평택시 포승읍 임야 116㎡를 지분으로 매입하고, 2년 뒤인 2019년 7월에는 인접한 임야 56㎡를 같은 법인을 통해 사들였다.


도는 "A씨가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3월 평택시 현덕면 농지 33㎡를 지분으로 매입했다. B씨는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나이와 직업을 61세 주부라고 속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C씨는 공무원 임용 전인 지난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사들였다가 지난 3월 2980㎡를 되팔아 6억원대의 매도 차익을 얻었으다. C씨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모두 4명인데, 모두 상속으로 취득해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사업 지구 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을 발견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나 동일 지역 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조사단은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과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 6곳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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