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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재판중인 건폐물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 조사특위 구성 비난

국제뉴스 | 2021.04.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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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혈세 낭비란 지적과 함께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시 의회는 6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처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확인·면밀히 조사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특위(대표 권정희 의원)는 시의원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현장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반사항을 5개월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특위 구성안 발의(8명)와 실제 위원 구성(7명)은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 사안은 현재 산주 A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 중이며, 그동안 A씨가 건설사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3~4건의 검찰 고발 건도 모두 무혐의 및 각하 처분을 받았다.


또 2017년 9월 충주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 3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지만 무혐의처분으로 종료된 사안이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충주시가 산주 A씨 등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이 해당 의혹은 2015년 대우건설이 동서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사토장으로 이용하던 2만2000㎡ 규모의 폐기물을 산에 매립했다는 산주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시는 A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2017년 해당 건설사에 산 전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해당 건설사는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지난해 1월 2심 판결에서 폐기물 매립량이 적고 산 전체를 원상복구하라는 건 과도한 책임 부과라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당시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토지 깊이 5m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난해 11월27일 행정처분했다.


이 처분에 대해 대우건설은 충주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산주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요구한 결과 폐기물 매립량이 0.04%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 폐기물은 없고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숏크리트(뿌리는 콘크리트) 일부가 흙에 섞여 사토장으로 유입됐다며, "산 5m까지 파라는 건 현실적으로 산 전체를 원상복구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는 "A씨와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이행해야 할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합리적 판단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조사특위 구성을 놓고 당사자 간 법원 소송까지 진행 중인 사안을 굳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며, 특위 구성을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국민의힘의원들은조사특위 구성에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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