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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정상화 반영 촉구 건의안채택

국제뉴스 | 2021.04.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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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임시회 모습(사진=충주시의회)제255회 임시회 모습(사진=충주시의회)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의장 천명숙)는 6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용학 의원이 대표발의한'충북선 고속화 사업 정상화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달천구간 선형 개선과 광산건널목 개선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은 정부에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주시민의 숙원사업인'달천구간'과 사고 다발지역인'대소원면 광산건널목'개선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현재 달천 구간은 충북선으로 인한 도심 단절로 △충주시 발전 저해 △미관 훼손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열차 안전사고 우려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대소원면 광산건널목 또한 △주변마을(검단리 및 독정리) 낙후지역 전락 △열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시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건의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국가 균형발전과 충주시민, 철도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달천구간 선형 개선과 광산건널목 개선이 반드시 반영돼야 함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정상화 반영 촉구 건의안 전문》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인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삼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구현함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서 22만 충주시민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고, 당사자인 우리에게 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22만 충주시민의 뜻을 모아 이번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비정상적이고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달천구간과 사고다발지역인 대소원 광산건널목을 개선함으로써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사업 추진의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충주시의회와 22만 충주시민은 이번 충북선 고속화 사업 추진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지역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이 취지를 벗어나 현 상태로 추진된다면 우리 충주지역은 기차역 3곳이 폐쇄되는 등 지역 발전은 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열차 이용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충북선 달천구간과 대소원면 광산건널목은 22만 충주시민과 연인원 70만 철도이용객의 안전,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개선이 시급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곳이다.


충주시 진입관문에 위치한 충북선 달천구간은 도심 단절로 지역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마을을 관통하는 철도로 인해 4개 마을 7백여 명의 주민들이 40년 넘게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철도건널목이 마을 구간 5백m 내에 3곳이나 있어 안전사고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달천강을 관통하는 철교는 계획홍수위보다 1.77m가 낮고 경간장도 기준보다 25m나 짧은 등 법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홍수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을 늘 안고 있어 반드시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이다.


또한 달천구간 충북선 철도로 인해 기형적으로 건설된 달천과선교는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은 물론, 22만 충주시민이 30년 넘게 극심한 교통정체와 빈번한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있으며,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늘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


대소원면 광산건널목은 1991년 이후 11건의 열차 사고로 사망 18명, 부상 7명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하였고, 철도건설 이후 도심이 단절되어 검단리, 독정리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철도건설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면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고 안전성은 높여야 한다.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달천철교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재가설해야 하는 불합리와 비효율을 낳는다. 추가적인 사업비 소요가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고 지역발전을 외면할 당위성이 되지 못한다. 이는 오히려 국비를 낭비하는 꼴이며, 예타면제의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과 22만 충주시민은 국가 균형발전과 충주시민, 철도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달천구간 선형변경과 대소원 광산건널목 개선을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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