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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안보 주민들, 도시재생사업 "원활한 추진" 목소리 높다

국제뉴스 | 2020.06.1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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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기자연합회와 수안보 도시재생 추진협의체 위원들간 간담회 모습(사진=연합회)충주시기자연합회와 수안보 도시재생 추진협의체 위원들간 간담회 모습(사진=연합회)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 수안보 도지재생사업과 관련 이 지역(추진협의체) 주민들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안보 도시재생 추진협의체 위원들은 12일 지난해 12월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지재생사업과 관련 구)한전연수원 매입 예산을 승인해 놓고 3개월 만에 태클을 건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이 된다면 시 의회의 책임 전갈은 물론, 의회에 맞서 강력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날 수안보 추진협은 충주시기자연합회(6개 회원사) 취재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련의 일들에 대해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은 수안보온천의 쇠퇴해 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공모된 사업으로 준비과정 및 추진사항에서 의혹이나 유언비어 등은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촉구했다.


이어 협의체 위원들은 "충주시의회로 인해 사업이 멈춘 것이 안타깝고, 시의 절차상의 문제는 시와 의회의 문제이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라고, 더 이상의 불상사가 없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수안보 주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민협의체는 강력하게 항의 등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한전연수원 매입과정, 공모사업 설명회와 공청회, 2020년 당초예산 승인 후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의회는 주민협의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한번이라도 우리협의체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이 태클을 건 저해가 무엇인지 시 의회에 답변을 요구했다.


협의체 한 위원은 "그동안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충주시와 충주시의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종 확정되어 올해 1차 진행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연수원 매입과 관련 이 사업에 태클을 건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위원은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었고 주민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되었고, 공모도 되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제동이 걸리면 앞으로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해 사업의 변경 등이 있으면 시 의회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부결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지, 안타깝고 주민협의체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선 묵고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구 의원인 최지원 시 의원은 참석했으나김헌식 의원은 "현재 수안보 도시재생 조사특위 진행중으로, 조사 결과시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에 태클을 건 J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위원장님 어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다시 문자 보내드립니다. 12일 금요일 오후 5시 수안보 도시재생센터 회의실에서 수안보도시재생 및 연수원 매입 관련 공동취재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 참석여부 부탁드립니다.) 연락을 요청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 도시재생사업 용지 무단 매입 논란은 정치적이든 아니든 시민들만 분열시킬 뿐,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도 제기했다.


A모 시의원이 주장한 용지는 시가 제안한 용지보다 값도 비싸고 주차도 많이 못하는데 왜 이곳을 선호하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시의회가 절차상 과정에서 침묵하다가 예산 집행에서 저지하는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며 "만약 이런 논란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2019년 7월23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 한 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


또한 시의회는 같은 해 12월 올해 애초 예산을 심의하며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토지를 30억원에 매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도시재생사업은 특별법을 따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그런데 시의회는 시가 공유재산을 의회 승인도 없이 매입했다며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5월 중순경 행정안전부에 도시재생 특별법과 공유재산 관리법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는지 해석을 요청했다.


행안부의답변이 나온다면 이번 논란을 종식할 중요한 근거가 될뿐만 아니라 향후 비슷한 사례에 본보기로 남겨질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충주시의회처럼 도시재생사업 의견 접수 때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예산 승인까지 해 놓고 시가 실제 매입하려 하자 예산 집행에 태클을건 경우는없다.

옛한전연수원모습옛한전연수원모습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경우엔 얼마든지 충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규정도있다.


시행령 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시의회가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승인하며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다는 건 재산 취득에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법만 적용하면 시 담당 부서가 무단으로 건물을 매입한 건 맞다.


이 부분은 도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눈여겨 볼 문제다.


이런 가운데 도시재생 특별법과 공유재산 관리법을 놓고 법규 적용 논란이 일었고, 시는 행정안전부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안보 옛 한전 연수원 건물과 용지 구매 예산은 2019년 12월 열린 240회 임시회에서 당초 예산으로 승인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란 항목에 52억 524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52억여 원은 충주시의회에서 '플랜티움조성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30억원, 기타 시설비로 22억여원을 승인했다.


'플랜티움조성 사업부지 및 건물'은 이번에 논란이 된 구)한전연수원 용지이다.


본보 확인에 의하면,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23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재생사업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며 사업계획에 절차상 의회에 의견을 묻게 돼 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고 연말에 예산까지 승인했는데, 집행 단계에서 용지 매매가와 주차장 위치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열린 242회 임시회에서 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 매입하려 하자 주차장 문제를 거론했다.


실제 해당 예산 승인 절차 때는 행복위 소속 A의원이 27억 원이 비싸다며 20억원까지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 절차를 취소했다.


이 자리에서 A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주차장 용지 선정을 놓고 집행부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옛 한전연수원 건물 및 토지 고가 매입과 주차장 위치 등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접수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 매입을 심의한다며 갑자기 건물 매매가와 주차장 부지를 거론하며 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문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의 사업부지로, 의회 의견을 가진 사항으로,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할 것을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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