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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 감형

국제뉴스 | 2020.06.0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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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수년전 초등학생 아들 아파트 정원 호화 생일파티 논란에 이어 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항소한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이 2심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되면서 '회생'의 길이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5일 관사 관리비 4000여만원을 교비로 지출,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석민 전 총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손 전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은 지난 2017년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 손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면서 다시 총장직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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