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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팀, 택배기사 등 코로나 검사 손실비용 1인당 23만원 지급

국제뉴스 | 2020.06.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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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와 시·군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을 못하는 택배기사 등 취약 노동자 1인당 23만 원씩 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약노동자·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이재명 경기도지사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약노동자·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또 2주일 이상 집행금지 명령을 받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50만과 100만 원(4주)씩 특별경영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특별경영자금을 빌려쓸 수 있도록 대출보증도 해준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협의회 회장(의정부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취약노동자·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 시장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준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라고 도는 설명했다.


검사와 결과가 나오는 사흘 동안 1인당 1회 23만 원을 준다. 보건소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안 시장은 "1인당 검사비용 3만 원과 최저생계유치비 3일치를 합산해 지급액을 23만 원으로 정했고, 1회에 한해서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명령 장기화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노래방, PC방 등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2주는 50만 원, 4주는 10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4일 취약노동자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4일 취약노동자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안 시장은 "손실보상 재원은 약 80억~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한다"고 했다.


유흥업 등으로 분류돼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해줄 계획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고 도금고인 농협과 신한은행이 대출을 받을 있도록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안 시장은 설명했다.


안 시장은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현행법상 집합금지명령은 유형에 따라 업종에 따라 일률적"이라면서"집합제한으로 가능한 개별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명령을 제한명령으로 변경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지사는 "신청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라도 즉각 조치하겠다"면서 "시·군 민원실 등에 요청 이유만 정확하게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날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을 위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집행불가 예산을 재편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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