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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천안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국제뉴스 | 2020.06.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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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천안=국제뉴스) 최진규 기자 = 김병국 후보자가 '지난 4월 3일 치러진 체육회장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천안시체육회장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지난 4월 22일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김병국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총 261명의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111명이나 포함됐다"며 법원에 회장 직무정지가처분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체육회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춰볼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산하단체에 2020. 2. 4. 이전 기준 대의원명단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회신으로서 각 산하단체로부터 대의원 명단을 받은 이상, 선관위가 인적사항과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선거규정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적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종목단체 대의원의 체육회 보고규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은 각 산하단체 중 종목단체에 한하여 대의원이 임기 중 교체된 경우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일 뿐이지, 종목단체가 그 대의원이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련 규정 Q&A 자료집'에서 '종목단체의 대의원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팀의 장으로 구성하며 시군구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사전승인의 의미 및 대상 자체가 불분명하고, 위 자료집이 체육회 및 각 산하단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본안 소송인 체육회장당선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 10시 20분 310호 법정에서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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