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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공정 복지비 누수 정조준...임대주택 불법전대도 조사

국제뉴스 | 2020.06.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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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4일 생계·주거급여 부정 수급 및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복지예산 유용·횡령 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8289가구의 불법전대도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얼어 "복지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하여 공정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예산이 매년 급증하면서 부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실제 부정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 반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32명이 투입된다.


추진단은 생계주거급여 대상 21만 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세대를 조사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간 점검받지 않은 163곳과 부정 의심 사례 제보를 받은 법인단체도 조사 대상이다.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곳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곳에 대한 보조금 유용 행위도 포함된다.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곳의 허위출석실습 유무, 푸드뱅크 29곳의 대상 기부물품 관리 실태와 공공임대주택 8289가구의 불법전대 행위도 조사한다.


올해 도 복지 예산은 11조6000억 원이다. 지난해 8조 4000억 원보다 35% 이상 늘어난 복지예산은 올해 도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이 국장은 "점검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반, 감사반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부정수급·위법 사례·불법관행·예산 낭비 '4무(無)' 방침을 명확히 해서 복지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복지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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