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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TV] 송정 주민들 "해운대구, 1-108 중로 건설 완료해야... 특혜성 난개발 안돼"

국제뉴스 | 2020.06.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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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50여년에 걸쳐 진행된 도로개설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고, 특혜성 난개발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정주민대책위원회와 부울경 NGO시민단체연합 등은 2일 오전 10시 30분 해운대구청 앞에서 '특혜성 난개발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송정광어골과 송정해수욕장을 연결하는 '1-108 중로' 도로개설 사업을 86% 이상 진행한 상태에서 170m 구간을 남겨두고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지와 연관된 특정 인사를 위한 공사 중단이라는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지난달 13일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도시계획도로를 취소하고 오히려 건축허용을 공고했기 때문입니다.

김민후 송정광어골번영회 사무국장이 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민후 송정광어골번영회 사무국장이 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송정동 1-108 중로 건설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회를 연 송정주민대책위원회와 부울경 NGO연합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송정해수욕장에 특혜성 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108 중로 건설 부지에 건축허용을 해줬다고 주장했다.(사진=조하연 기자)

인터뷰 / 김민후 송정광어골번영회 사무국장]


"송정 광어골은 애초에 송정동 전체가 길이 계획돼 있고 순환도로에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바퀴 돌면서 차가 순환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교통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108중로는 그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이 모든 도로가 합쳐져서 순환이 돼야 하는데요. 176m만 집행을 안하게 되면 현재의 상황인데, 길이 끊겨져 버립니다."


송정광어골과 송정해수욕장을 연결해 송정순환도로의 역할을 하는 1-108중로사업은, 지난 1971년부터 50년에 걸쳐 공식적으로 진행돼 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 왔습니다.

사진=조하연 기자사진=조하연 기자

해운대구 관계자는 송정동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있을 뿐, 특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 해운대구청 건설과 관계자]


"2006년경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한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사권을 제한하는 범위가 서로 충돌되는 범위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법령사항은 헌법과 불합치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에 따라서 2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해서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도시 시설은 효력을 잃는다고 법이 개정이 돼요. 아니 땅을 누가 사는지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한편, 송정주민대책위원회와 부울경 NGO시민단체연합 등은 규탄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제뉴스TV 조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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