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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오피스텔 관리단 비리의혹...입주민들 각계 진정 등 반발

국제뉴스 | 2020.06.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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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스템 변경으로 물의를 빚었던 성남 모 오피스텔 주차장 모습주차시스템 변경으로 물의를 빚었던 성남 모 오피스텔 주차장 모습

(성남=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최근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관리단의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입주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법적조치에 돌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단이 관리규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수시로 바꾸는 등 수년동안 임원진을 '돌려먹기'식으로 구성하고 주민동의 없이 지하주차장 주차시스템(유료화)을 바꿔 수익금 일부를 관리단 운영비로 돌려 사용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며 각계에 진정하고 나섰다.


이들 입주민들은 이 관리단이 아파트 관리회사에 관리를 위탁하면서 회계나 용역, 시설공사 계약 등 금전적인 처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시설관리 위탁만 맡기고 있어 이 같은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단 임원 구성, 규약 바꿔 외부인도 선정


3일 이 오피스텔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입주한 240여세대 규모의 이 오피스텔에는 당시 봉사목적이란 명목으로 회장, 총무, 이사 등으로 관리단을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 규약을 수시로 개정하고 서로 직책을 바꿔가면서 법이 규정한 적법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미룬 채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회계부정 의혹까지 휩싸이고 있다.


이 가운데 관리단 임원 중 2명은 입주민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런 의심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의 경우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입주자)의 4/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운영위원회 자격을 5년이상 구분소유자로 변경한데 이어 소유주가 법적, 가족 및 실질적 부부관계의 경우도 구분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변경한 결과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관리단은 이런 규약을 통해 계속 직위를 유지하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집합건물법에는 중요사항 변경 시 입주자 4/3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우기 관리단 한 임원은 실제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관리단 임원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관리비 사용, 주차장 영업 등에 관한 세금처리를 하고 있는 등 관리사무소를 자신들의 개인사업장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입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장, 시스템변경으로 주민 불만고조...수입 상당액 관리단 운영비로 유입


이들 관리단 임원들은 오피스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을 지난해 말부터 입주민들과 협의 없이 운영해 주민들의 주차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를 알 수 없는 'J박사'라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 시스템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들 관리단은 규약에 주차장 운영 수입액 일부를 관리단 재정으로 한다고 규정해 주차료 상당액을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 오피스텔 입주 기업이나 주민들은 외부 방문객로부터 주차료 불평을 받고 있으며 입주상인들의 경우 주차불편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상당하다며 관리단을 성토하고 나서자 수개월 뒤 서둘러 원 위치시킨 상황이다.


이 아파트 한 입주 상인은 당시 주차장이 주차시스템이 바뀌면서 상당한 매출 감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처한 상태라고 강조, 관리단의 일방적 운영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관리단, 회계불투명 외부 감사 절차 없어...'쌈짓돈'(?) 의심


거기에 이들 관리단은 관리비 등을 외부 감사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비리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징수 공고는 관리소장이 하고 관리비를 관리단 계좌로 받고 있는 안내문 모습징수 공고는 관리소장이 하고 관리비를 관리단 계좌로 받고 있는 안내문 모습

이와 함께 이들 입주민들은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를 관리단 계좌로 입금시키면서도 명의는 관리소장이 공지하는 것처럼 해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관리사무소로 입금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입주민들은 무엇보다 문제는 관리단 명의로 보낸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서(2018년, 2019년)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주차수입관 현황 등의 항목에서 2018년 잔금과 2019년 이월금이 불일치하고 있어 회계부정은 물론 횡령 등의 혐의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6천469만원이나 지난해 결산보고서 이월금에는 7천611만원으로 기록돼 있으며 수선유지비의 경우 2018년 잔액은 마이너스 576만원, 지난해 이월금은 351만원으로 돼 있어 보고서가 누군가에 의해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문제의 오피스텔 2018년과 지난해 결산보고서 일부 모습. 장기수선충당금 잔액과 전년도 이월금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의 오피스텔 2018년과 지난해 결산보고서 일부 모습. 장기수선충당금 잔액과 전년도 이월금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집합건물법과 규약에도 관리비 부과, 징수 및 회계업무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단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감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입주민을 대표해 이 오피스텔 입주 기업 한 곳이 주차비 횡령 등으로 관리단 임원 5명 전원을 형사 고소해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인 해임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관리사무소 측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 중요 회계처리는 관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관리단과 입주자 분쟁에서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리단 측 한 인사는 "오피스텔은 대부분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총회가 열리기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총회가 열리지 않을 시에는 관리단에서 의결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며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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