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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오거돈 前 부산시장 영장기각 강하게 비판

국제뉴스 | 2020.06.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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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 /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 /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

실체적 진실규명 위한 법원의 전향적 자세 요구, 성범죄 무관용 원칙 촉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영장기각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보강 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업무시간 부산시청 직무실에서 여직원을 불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발생 후 본인은 숨은 채 정무라인에서 협의한 정황 등에 비춰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는 중대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유사한 성범죄 전력, 인지부조화라는 해괴한 논리에서 나타나는 증거인멸 가능성, 사퇴 이후 잠적한 점에 비춰,여전히 높은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사퇴 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멀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권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영장재청구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더 이상 미투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제기된 의혹들을 시급히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추악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각성을 촉구한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우려와 신속한 보강수사를 통한 영장재청구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대낮 업무시간에 부산시청 직무실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여직원을 불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사건 발생 후 본인은 숨은 채 정무라인에서 협의를 시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대한 권력형 성범죄이다.

또한 지난해 유사한 성범죄 전력, 인지부조화라는 해괴한 논리에서 나타나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고, 사퇴 이후 잠적하는 등에 미루어 여전히 도주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수사 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하였다는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되었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마저도 멀어지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며, 권력이라고 해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신속한 보강수사를 통한 영장재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원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당부한다.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미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청와대 개입설 등 제기된 의혹들이 시급히 해소되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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