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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석남역 메트로시티, 부지확보 13,12%로 안심보장증서 발행 파문

국제뉴스 | 2020.06.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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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조합원모집을 해 '파문'이 일고 있는 석남역 메트로시티13,12%사업부지를확보하고조합원모집을해'파문'이일고있는석남역메트로시티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서구 석남역 메트로시티가 13,12%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추가분담금 없음' 조항과 '납부금 반환' 등 현실성 없는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이하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있다.(관련기사 : 2020년 5월15일, 5월19일, 5월 29일, 국제뉴스)


실제로, '안심보장증서'에는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할 경우 조합원이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반환을 보장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위 내용대로 사업 부지를 전체 13,12%를 확보해 놓고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이하 안심보장증서)' 발행한다면, 또한번 조합가입계약자들을 '눈속임'하고 업무대행사 관계자들만 방어하려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차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갑'이 조합이고 '을'이 업무대행사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승인 전에는 '조합설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결국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추가분담금없음' 에 대해 "(가칭)미래주택조합 가입계약서 기재된 조합원분담금 이외에 추가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한다."며, "단 조합총회의결을 통한 증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속설로 비유되며, 13,12%의 사업 부지를 확보해놓고, 조합가입계약자들을 혼란만 가증시키는 '허무맹랑'한 보장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 내용과 같이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조합장을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해 모든 주요사안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기에, '추가분담금없음'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시 조합원의 자격미달 또는 조합원 개인사유로 인해 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 규약을 따른다."고 '참고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참고사항'이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현재 조합 규약이 있는지 여부와 규약이 있다면 방대한 양이라도 반드시 열람 공개해 조합가입계약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며, 열람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신탁사인 '우리자산신탁'에 문의해서라도 주요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다년간 업무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부지확보율 13,12% 확보로 '안심보장증서'는 일종의 요식행위 일 뿐 복잡다난 한 지역주택사업 피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없다."면서, "석남역 메트로시티가 부지확보를 못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든 업무대행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문서인것 같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2020년 4월27일 문화일보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했고, 모집공고 시 부지확보는 전체부지 중 13,12% 지주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석남역 메트로시티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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