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지난 2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청에서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특별법'개정안이 4월 5일에 발효됨에 따라,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은 3일 "부산형 일자리 사업의 의미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소개와 부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인 논리모형을 활용했다. 해외 사례로 독일 볼프스부르크와 미국 디트로이트 사례를 비교하고, 부산형 일자리 사업을 국내 추진되고 있는 6개 지자체(광주, 밀양, 대구, 구미, 군산, 강원)의 일자리 사업과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가진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부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자동차부품 중심에서 미래 전기차 중심의 산업으로 구조전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온 수직적인 원·하청 관계를 개선해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 규정(안)을 마련했다.

신시장 확보를 위한 공동 R&D를 추진하는 등 원-하청 기업간의 기술 상생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타지자체와 비교해부산형 일자리는 해외수주를 전제로 추진되는 모델로, 신규시장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고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전기동력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모터 개발이라는 점과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수평적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이해관계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타협을 통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업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COVID-19 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상생형일자리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관련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가진 권한이 부족해사업 추진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한계 또한 지적했다.

이에지역 주체들이 적극적인 참여함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해중앙정부 지원 사업간의 시너지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이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특화전문컨설팅 사업을 통해부산형일자리 사업의 발전적인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내에 타산업으로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우리지역이 중앙정부의 최종 사업에 선정되도록 부산시와 주관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당 보고서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산업&혁신 브리프' 4호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BISTEP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