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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정처분 매뉴얼 제작·배부

국제뉴스 | 2020.06.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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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정처분 매뉴얼 제작·배부.파주시, 행정처분 매뉴얼 제작·배부.

(파주=국제뉴스)이운안기자=파주시는3일'행정처분매뉴얼'을제작해인·허가담당부서등에500부를배부했다.


매뉴얼에는 행정청이신청에의한처분,직권처분등각종처분시에지켜야할사항들을담았다.


특히시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등을행하는직권처분에있어사전절차인사전통지및의견청취(청문등)등을상세히설명해시민들의권리를보호하고자노력했다.


또한2020년6월11일시행되는행정절차법개정사항을기재해관계공무원들이법개정사항을숙지할수있도록했고,중요판례를함께설명해관련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했다.


이태희파주시의회법무과장은 "시민들의권리의식이향상된만큼행정청은시민들에게신뢰를받기위해적극행정을하도록노력해야한다"며"행정절차법을준수하는적법한처분에서나아가적극적인행정행위로시민들이불이익을당하는사례를최소화하도록노력할것이며하반기에는2020년송무교육을실시해처분담당공무원들의역량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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