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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국제뉴스 | 2020.06.0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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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진안군청 [자료제공]사진출처 - 진안군청 [자료제공]

(진안=국제뉴스) 최철민 기자 =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3만4,192필지(40,185천㎡)에 대해 6월부터 11월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공성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 30,931필지(38,306천㎡)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부와 처분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 3,261필지(1,879천㎡)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상을 확인 후 필지 별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 점.사용,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원상 회복조치, 공부 정리, 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이나 유휴지를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익적 가치에 부합되게 활용하고 보전부적합 재산은 처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발굴된 유휴재산은 군민에게 대부(임대)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진안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98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앞서 2년간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사용과 불법시설물 등 변상금 113필지에 대해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방치된 유휴재산 1,522필지를 발굴하여 경작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2019년부터 연 2회 유휴재산 공개를 통해 127필지(연간 900만원) 신규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과 지방 세외수입을 증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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