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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탄원 주도 단체 4일 국회서 학술토론회 개최

국제뉴스 | 2020.06.0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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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탄원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이 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학술토론회 안내 포스터. 제공=이재명 범대위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학술토론회 안내 포스터. 제공=이재명 범대위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이재명 범대위)는 오는 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김용민·김한정·김홍걸 국회의원과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이재명 범대위 설명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송기천 전북대 로스쿨 교수*전 공법학회장)와 남경국 헌법연구소 소장이 주제 발표한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무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재명 범대위 측은 "토론회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법률의 문제점과 판결의 부당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같다"고 전했다.


이재명 범대위는 지난해 13만6700여명의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되도록 '이재명 선처' 탄원 운동을 주도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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