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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명숙 동병상련, 재심 응원…나도 마녀사냥 피해자

국제뉴스 | 2020.05.3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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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했다.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병상련..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200자 원고자 9장 분량의 장문(長文)에서다.


이 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썼다.


이 지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중요한 법언(法言)이다. 한 명의 판사 마음에 유무죄가 엇갈린다면 무죄"라며 "최종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 전 총리님이 재심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공익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방치보다 더한 악행이다.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오래된 법언이고,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말은 무소불위 권력 검사세계의 경구"라면서 "하지만 일부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의 악의적 선별처벌, 범죄조작은 또 다른 적폐"라며 "증거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자신의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과 연관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이재명경기지사페이스북캡쳐.

그는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검찰)"이라고 했다.이어 "가해 위험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라며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 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썼다.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 지사는 "무죄판결에도 불구.,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중"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선별수사와 불법기소가 가능한 것은 기소검사의 수사권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올렸다. 이 지사는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며 "검경 등 수사 기소권 남용은 반인권범죄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무죄증거는 숨기고 유죄증거는 만드는 검사의 직권남용..고문으로 유죄 자백시키는 것 만큼 중범죄"라며 "반드시 책임 물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쳐.이재명경기지사트위터캡쳐.

한편 이 지사는 '형 강제입원관련 직권남용'·'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서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형 강제입원관련 TV토론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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