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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투기 의심 가짜농업법인 37곳 세금 탈루 조사중

국제뉴스 | 2020.05.2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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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3년 동안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을 받은 농업용 부동산을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도는 지난 2월 농업법인 2만793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벌여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은184곳을 적발했다. 이중 지방세 포탈이의심되는 법인 37곳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까지 조사를 받은15곳 중 2곳이 지방세 체납액 2100만 원을 납부했다.


도에 따르면 강원도의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5년 산양삼을 재배하겠다며 사들인경기도 평택지역 임야를같은해되팔았다. 이 법인은 감면받았던 세금 등 1천여만 원을 완납했다.


경기도 양평군의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되팔았다. 이 법인은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자 체납액 약 1000만 원을 납부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한 농업법인에 대해 전국 시·도중에서 처음 실시하는 조사"라면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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