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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순창군수와 공무원들의 고발행위는 견강부회(牽强附會)

국제뉴스 | 2020.05.2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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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우리 속담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다. 순창 황숙주 군수와 일부 공무원들의 최근 행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이다.

   사진=전북취재본부, 정치부 장운합 국장사진=전북취재본부, 정치부 장운합 국장

필자는 주장을 전달하고자 할 때, 어려운 글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필자가 유식하지 않을뿐더러 독자층이 비교적 다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자제위의 이해를 구한다.


근자에 순창군수와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제뉴스가 지난해 9월과10월 보도한 기자수첩 3건과 올해 2월에 보도한 기자수첩 1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명예훼손으로 공무원 3명이 연명으로 기자를 고발했다.


앞서 황숙주 군수는 주민 H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H씨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도와달라는 목적을 갖고 군수를 찾아갔지만 혹 때려다 혹을 단 셈이 됐다. 뿐만 아니다. 군수는 자신의 부하 직원인 A(6급)를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자체 징계 또한 불발에 그치자, 도청 인사위에 회부했고, A씨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7월경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순창시내 곳곳에 걸린 세월호 관련 깃발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세월호 관련 단체가 순창군청에 항의 시위를 하려하자 군청 방호계획을 시행했고, 급기야 지역신문 기자의 지나친 항의에 대해 공무원이 기자를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했다.


또한, 군청 Y과장은 주민Y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Y씨는 지중화 공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볼 요량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신의 상점을 찾아온 Y과장과 다툼 끝에 뺨을 때려 고소를 당했다.

사진=순창군청이 악취대책위에 보낸 문서사진=순창군청이 악취대책위에 보낸 문서

심지어 악취로 고통 받던 주민들이 행정청의 잘못된 허가를 이유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군수면담을 요구했지만 군수는 회신문서를 통해 '악취대책위가 군민을 대표하는 증거가 없고, 군수를 고발했으니 고발 결과에 따를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 속담에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은 많다고 한다. 사연 없는 고소고발이야 없겠지만 행정청이 주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은 교각살우(矯角殺牛) 아니겠나,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책무가 있는 군수나 공무원이 무엇을 위해 주민을 상대로 고소고발 한다는 말인가,


행정청은 수임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은 주민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민이 위임해준 것이므로 주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은 그 이유나 정도를 떠나 자기변명에 불과한 강부회(牽强附會)나 다름 아니다.


광우병 사태로 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자,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유사판결은 많다.


미루어 황숙주 군수나 공무원이 이 판결을 모르지 않을 터, 그럼에도 언론중재법상 중재대상이 도과된 사실적 주장을 한 기사가 아닌 기자의 주장을 보도한 기자수첩 내용을 들어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는 것이나 명예훼손 보다 정도가 경미한 모욕죄를 들어 주민을 고소고발 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 감정의 발로 일 것이다.


주민이 특정 사안에 대해 대책위를 구성할 때 허가하는 기관이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군수에게 허가라도 받아야 하는 것인가, 23개 시민 사회단체가 뜻을 함께하고 있고, 5가구 이상이면 이장을 선출하는데 주민 대표성은 어떤 기준인지 황숙주 군수는 해명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행정청의 고소고발에 대해 수사권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토호세력의 비리에 대해 수사기관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고,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며, 행정청과 주민 간 감정적 대립을 법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행정청의 견문발검(見蚊拔劍)에 뇌화부동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 민중의 뜻을 배반하고 헌법에 새겨진 주권재민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고장난명(孤掌難鳴)아닌가,


황숙주 군수가 선정한 2020년 사자성어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이다. '천하의 백성들이 걱정하기에 앞서 걱정하고,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즐거움을 누린 뒤에 즐거워 하겠다'는 중국 범중엄이 쓴 '악양루기'에서 따온 말이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군민이 실천하자고 했다.


입으로는 선우후락을 외치고 행동은 선락후우 하면 되겠는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범중엄이 살았던 북송 시대에는 언로를 획기적으로 개방했다. 태묘안에 맹서비를 세우고 관용의 유훈을 남겼다. 사대부가 자극적인 표현을 담은 상소를 올려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도 죽이지 말라는 뜻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분열의 씨앗을 없애 독자세력을 갖는 지방권력자의 준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권위는 존경의 발로이어야 한다. 스스로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한들 권위가 설 수 있겠는가, 대법원의 판례가 아니라도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청이 정도의 차이를 떠나 주민과 언론인을 고소고발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로를 막아 스스로 독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민의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참조, 하단의 관련기사는 순창군 공무원들이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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