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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개구리 보호하자는 연천군의회...사업체는 가짜뉴스 유포 반박

국제뉴스 | 2020.05.2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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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제뉴스DB) 구 노스폴 골프장인 사업장 전경(사진=국제뉴스DB) 구 노스폴 골프장인 사업장 전경

(연천=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의회가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사업체는 민민 갈등만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유포한다고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북서울은 고능리 소재 구 노스폴 골프장을 매입해 이 중 4만9493㎡ 면적에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을 조성, 향후 6년5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1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24일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와 ㈜북서울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21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최종원 청장과의 면담에서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관련입장을 정리해 보도 자료로 배포했다.


군의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폐기물매립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연천군 전체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전곡읍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전곡읍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장 예정거리 보다 멀리서 발생하는 동두천시 소재 한 공장의 악취만으로도 불쾌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폐기물 매립장 악취마저 발생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또 연천군은 한탄강과 임진강에 인접해 있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예정 부지를 매립지로 지정할 경우 가파른 경사면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폐기물의 유실 우려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사업장 지정폐기물은 대도시 권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그 처리는 인구밀도나 민원소지가 적고 경제·사회적으로 저항할 여력이 없는 소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또 향후 사업계획대로 시설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추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연천군이 떠안게 될 우려가 높아 보완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군 의회는 "고능리 폐기물매립장 설치 여부가 연천군의 사활이 걸려있다"며"지난해 5월 ㈜북서울이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 사업구역에서 발견된 잿빛개구리 등 일부 천연기념물에 대한 충분한 추가조사와 1999년 7월 3시간 동안 무려 200mm 내외로 내린 강우사례를 고려해 한강유역환경청이 검토 중인 우수배제시설 산출방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북서울은 군의회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북서울은 군의회가 군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반대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오히려 민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고능리 폐기물매립장과떨어져 있는 전곡읍 등 일부 지역은 '청정연천'을 내세우고 반대하는 반면 폐기물매립장 소재지인 고능·양원리 주민들은 오히려 연천군과 의회의 반대에 맞서 유치에 적극적이다.


북서울은 군의회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악취우려에 대해 북서울은 매립장에는 무기질 고형폐기물이 매립돼 악취가 거의 없는데다 과학적인 조사에서도 부지경계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호우에 따른 재해성 평가도 최대한 안전을 염두에 두고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잿빛개구리 등의 천연기념물 서식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지는 이미 10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연천군에서 골프장 허가를 받아 사용했던 폐 골프장 부지로 골프장 허가 당시 연천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있지도 않은 잿빛개구리를 내세워 천연기념물 보호를 주장하는 것도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벌여왔던 여론 호도의 증거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 발생 폐기물 유입에 대해서도 국가 폐기물 대란 속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마을주민 90%가 찬성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연천군과 군의회가 오히려 님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서울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에서의 철저한 환경실태조사로 군 의회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며"생물도감에도 없는 잿빛개구리가 등장하는 것도 생뚱맞은 일로 이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군 의회는 엄중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이맘때에도 '청정연천'훼손을 들어 군의회가 반대하니까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관광지인 경주의 경우 폐기물매립장이 4곳이나 있어도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충주, 보령, 서산, 아산, 군산, 여수, 울산 등이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된 곳이 있는지 사례로 제시하라고 요구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난지도는 매립장이었는데도 하늘공원이라는 주민들의 쉼터로 명소가 됐고 이 때문에 은평구의 이미지가 손상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군 의회는 '가짜뉴스'로 선동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에서 본분에 맞게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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