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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페이퍼컴퍼니 퇴출 효과 가짜회사 응찰률 22% 감소

국제뉴스 | 2020.05.2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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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경기도가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이후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았을 것.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올린 글을 통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캡처이재명 경기도지사 SNS캡처

이 지사는 도청 담당부서로부터보고받은자료를 공개해 놓고"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주겠다.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 응찰회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정하다. 경기도에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는다"면서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되길 바란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단기적으로 시·군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중 추정가격 5000만~1억 원 공사가 사전 단속 대상이다. 사무실, 기술자, 자본금도 없이 서류상 등록요건을 갖추고 응찰했다 적발되면 다중 처벌을 받게 된다.


도는 제도와 조직이 갖춰지면 내년부터는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업체까지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다음달 중으로 각 시·군에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정부에 지방계약 법령 및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인력충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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