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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종배 충주 총선 후보, 군사시설보호구역 합리적 개선 추진

국제뉴스 | 2020.04.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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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지지호소 모습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 최대 안전거리를 일괄 적용하거나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며, "향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폭발물 관련 시설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허가 시, 관계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 최대 안전거리를 일괄 적용하거나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금가면 5개 마을(반송·문곡·신대·모산·석규) 주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해왔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19년 8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주민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해, 정 장관으로부터 중장기적으로 탄약고 지하화·현대화,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공식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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