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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제도 시행

국제뉴스 | 2020.04.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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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청. 국제뉴스DB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 절차를 선정 대리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보령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되고 보령시에서는 납세자의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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